최근 세계적으로 은행 파산 등의 금융불안이 도래하면서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했다.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 불안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 은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자 보호 한도
우리나라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여러 이유로 예금자가 예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급 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최대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즉, 원금이 4천만 원일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함께 지급되고, 원금이 5천만 원일 경우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첫 시행부터 1997년 11월 중순까진 최대 2천만 원이 보장되었고, 1997년 11월 중순부터 1998년 7월 말까진 IMF외환위기로 인해 전액이 보호되었다. 그리고 1998년 8월 초부터 2000년 12월 말까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전액 및 최대 2천만 원이 차등적으로 보장되었으며, 2001년부터 지금까진 최대 5천만 원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국가별 예금자 보호 한도
| 국가 | 예금자 보호 한도 |
| 미국 | 최대 250,000 달러 (약 3억 3,300만원) |
| 캐나다 | 최대 10,000 캐나다 달러 (약 9,838만 2,000원) |
| 영국 | 최대 85,000 파운드 (약 1억 4,089만 6,850원) |
| 독일 | 최대 100,000유로 (약 1억 4,636만 7,000원) |
| 프랑스 | 최대 100,000 유로 (약 1억 4,636만 7,000원) |
| 중국 | 최대 500,000 위안 (약 9,654만원) |
| 일본 | 최대 10,000,000 엔 (약 9,931만원) |
| 스위스 | 최대 100,000 스위스 프랑 (약 1억 4,926만원) |
| 호주 | 최대 250,000 호주 달러 (약 2억 2,286만원) |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약 3억 3,300만 원으로 가장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약 9,600만 원 이상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높은 한도를 보장하고 있다.
4.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에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회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을 조성해야 하기에, 자체 기준에 의하여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5.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존재하는데, 비적용되는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발신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 은행 발행채권, 증권사 발행채권, 저축은행 발행채권, 종금사 발행채권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 금현물거래예탁금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 수익증권, MMF,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 기업어음
이외에도 여러 상품들이 비적용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6.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한 보험금 청구 기한
예금자보호제도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5년 내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만약 5년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7. 예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 은행
예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 은행은 바로 "우체국 은행(우체국 금융)"이다. 우체국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이라서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체국 은행은 상당히 안전한 금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자까지 보장되니 상당히 큰 금액을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